22일 추진시민협의회 발족
군공항 이전 촉구, 공감대 확산키로
지역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
광주(光州) 지역 주민의 숙원인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올들어 추진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지역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첫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국방부가 광주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배 공동대표는 "결의대회를 계기로 대정부 이전 촉구 활동과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이전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광주, 수원, 대구이다. 군공항을 이전키로 정책이 결정된 가운데, 광주군공항 이전 속도가 가장 늦다.
◇광주시, 올들어 적극 추진으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월14일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속 선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했다.
이 시장은 공문에서 "대구, 수원과 달리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지연으로 광주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의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기를 실기해 유력 후보지 일부 단체의 이전 반대를 촉발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광주시가 올해부터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2016년 8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이듬해 1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이에 따라 광주군공항을 전남으로 조기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 현재 광주군공항에 민간공항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당초 광주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에 이전키로 계획됐지만, 광주권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뒤늦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먼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하고 군공항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뜻이다.
그에 따라 진전이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상생협의회를 열고,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대해 동의하고 군공항의 조기 이전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가 지난해말까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지만, 국방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국방부, 갈등 우려해 미뤄
군공항이전의 경우 '군공항이전 특별법'(2013년 제정)에 따라, 군공항 이전 건의(지자체장)-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장관)-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이전 후보지 선정(선정위원회)-주민투표·유치 신청(지자체장)-이전 부지 선정(선정위원회) 등 6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구는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4단계), 수원은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3단계)를 마친 반면, 광주는 이전 건의 타당성검토(2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국방부는 공항이 이전할 전남 지역을 놓고 공항입지 요건과 작전성 검토를 이미 마쳤다. 위치와 기후 등 기본적인 공항입지 요인, 군공항 관할 지역에 있고 작전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하는 작전성 검토를 거쳤다. 그에 따라 전남 지역 자치단체 세 곳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반해, 이미 전남도와 전남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는 느긋, 무안은 반발
광주시에 반해, 전남도는 느긋한 모습이다. 전남도는 "재촉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 반발이 확산돼 (이전사업 추진이) 안될 수도 있다"며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뒤에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군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무안군 몽탄면 기관사회단체장 50여 명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안군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로 지역을 거론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장용우 상임위원장은 "자연 그대로의 무안군을 지키기 위해 면민의 뜻을 결집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는 적극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예비후보지 선정을 지연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이후의 과정이 지체되고 있다"며 "해당 예비이전후보지들을 밝혀주면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남도와 함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 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4508억원의 예산을 이전대상지에 지원하되,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원하는 항목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지원시책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하는 사업’에 지원사업비를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군공항 예정지를 조성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추정하는 광주군공항이전사업비는 5조 7480억원. 신공항예정부지는 463만평, 기존 군공항은 248만평 규모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28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