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이 이번 주 중 '연 1조~1조500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최종 타결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작년(9602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원대 초반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되, 내년 이후 부담분은 추후 다시 협상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미국은 금액을, 한국은 유효기간을 각각 양보해 일단 타협점을 찾았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4일(현지 시각) "미국과 한국은 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미, 액수와 유효기간 서로 양보
미 CNN은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간 미국은 우리 정부에 '연 10억달러 이상 분담에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연 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는데, 금액에선 미국이 우리 측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신 유효기간은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최종 타결될 경우, 양국은 내년도분 방위비 협상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1년짜리 협정은 우리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국정연설에서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오랫동안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1000억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CNN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유효기간 1년' 조항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누가 알겠는가.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고도 했다. 주한미군 규모(약 2만8500명)를 과장하면서까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고위급 채널 가동한 韓·美
한·미 협상팀은 작년 10차례 회의를 하고도 방위비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양국은 작년 말부터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최종 타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미 당국자들은 지난해 (10억달러 밑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라고 세일즈하려 했는데, 우연찮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했다. "작년 하반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정 부담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한탄했는데, 문 대통령이 '새로운 비용 분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CNN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팀이 한국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CNN 보도 내용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