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9월과 작년 11월 두 차례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 먼지가 심할 때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발전소 가동 축소 같은 단기 대책과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등의 장기 대책이 나왔다. 예산만 한 해 8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 먼지 생성 경로에는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源)에서 나오는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직접 배출과,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같은 가스 형태 오염물질이 배출된 다음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 먼지로 변하는 간접 배출의 두 가지가 있다. 과학계는 간접배출 방식의 2차 생성물질이 전체 미세 먼지의 70%를 차지한다고 2016년 밝혔다. 그런데 정부 종합 대책에는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는 방안은 사실상 빠져 있다. 70%에 대한 처방은 빠뜨린 채 나머지 30% 입자 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질소산화물 등은 공장, 건물, 차량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정부가 통계를 관리하는 이런 배출시설만 전국적으로 2만4000곳이 넘는다. 여기에 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상당수 냉난방 관련 시설에는 방지 시설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경유차도 2015년 이전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방지 장치가 달려 있지 않다.
질소산화물 등 방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개인과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반발이 두려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눈앞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동안 미세 먼지는 뻥 뚫린 구멍으로 매일 뿜어져 나오고 있다. 미세 먼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막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