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사태 등을 부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 이후 정권 내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나빠진 점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은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경총을 찾아간 것도 이런 대통령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달랐다. 김 위원장은 경총 방문 후 "정부 정책 기조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소득 주도 성장은 더욱 강화됐다"고 했다. 내년 초 최우선 과제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내년엔 소득 주도 성장이 뭔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여럿 내놓을 것"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2.0'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 주도 노선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권 내 '소득 주도파(派)'가 반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이 20~40% 추가로 오른다. 기업계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 달라고 하소연한다. 노조의 입김이 센 기업일수록 토·일요일 이틀 모두를 유급 휴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살지 못하면 근로자도 없다. 소상공인들은 더 아우성이다. 만일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결론나면 대통령 발언으로 경제 흐름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나게 된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