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하원은 올 회기 종료 사흘 전인 11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한·미 동맹 결의안(H Res.1149)'을 채택했다.
미 조야(朝野)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채택된 이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이 동맹 부담 공유의 한 모델"이라며 한국이 현재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에 대해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둔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결의안은 특히 "주한 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한·미) 연합사령부는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차원에서의 한·미 협력도 강조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북한에 경제·금융 압박을 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면서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 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한·미와 동반자 국가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