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특히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면 이들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고객데이터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큰 대형 금융기관에만 집중됐다"며 "이제 핀테크 등 영세 사업자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게 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어떤 면에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고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사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부처 간에서도 이견이 다 조정되고 드디어 국회에서 대책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며 "원칙은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수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주 우리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강화를 위해 행안부·방통위·금융위 등의 분산돼있는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