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배경 설명하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 반복...경제 정책 기조 변화 없다는 메시지
청와대는 9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배경을 설명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키워드를 반복해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 엇박자를 염두에 둔 듯 두 사람의 팀웍과 정책조정능력도 강조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운신의 폭을 분명하게 제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내정,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임명 등을 발표한 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인사배경을 설명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해 썼다.
우선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민생현안에 대해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고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을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원 팀(one team)’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발표 직후 "이번 인사의 특징적 키워드는 ‘포용국가’, ‘원 팀’, ‘실행력’, ‘정책조율능력’ 네가지"라고 했다. 홍 후보자가 전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윤 수석도 "두 분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을 함께 일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조율을 성공적으로 해 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 팀’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과 홍 후보자 사이의 위계를 분명하게 정리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설계자’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 주도적 설계자'이고, 홍 후보자는 ‘경제 야전 사령탑'이라는 것이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이 경제 전공자가 아니라 정책실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여권내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설계자이고 경제는 지금 야전사령탑으로 홍 부총리가 총괄할 것"이라며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고 이 실행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서 부동산 및 탈원전, 교육, 미세먼지 등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 실장의 활동에 대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 및 조정 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한 민생과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정책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왔고, 정부 출범 이후 70여차례 지속된 이 총리와 대통령의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가 지난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다는 여권 및 지지층의 비판에 대한 설명일 수 있지만, 김 실장에 비하면 다소 소박한 평가다.
야권에서는 진작부터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되면, 또 누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건 똑같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일 이같이 말하며 "김수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원조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꿔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미 수석비서관 시절 문재인정부 청와대 밑그림을 그리고 ‘왕수석’이라는 별명을 달아 여권 의원들조차도 어려워했던 김 실장이 내각을 압도할 것이라는 우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