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국유 반도체업체 푸젠진화(福建晉華)를 기술 탈취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조한 날이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기밀을 훔친 경제스파이 혐의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와 대만의 UMC 및 전(前) 마이크론 대만지사장 등 3명의 대만인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소일은 9월 27일로 이날 공개됐지만 미 법무부는 1일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은 탈취한 기술을 미국에 넘기고, 푸젠진화와 UMC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어떤 제품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유죄가 결정되면 두 회사는 각각 (부당 이득 등)몰수와 최고 200억달러 이상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개인 피고들은 경제스파이 혐의로 최고 15년의 징역형과 500만달러의 벌금, 기술탈취로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스파이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 공격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푸젠진화가 내년에 양산하려는 D램 반도체가 미국 군사분야와 관련 업체, 국가 이익 등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업체를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푸젠진화에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은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 사실상 푸젠진화에 미국산 장비와 기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인터넷 라디오 '로라 잉그레이엄 쇼'에 출연해 "중국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탈취) 노력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 전략 모자이크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모자이크를 맞추듯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취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는) 부적절하고, 세계 초강대국 또는 세계 지도국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며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것은 수천억달러의 거금이 들어간 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막을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푸젠진화가 푸젠성 진장(晋江)시에 짓고 있는 공장에서 올해 시생산을 하고, 내년 전면 생산에 들어갈 D램은 마이크론이 2016년말부터 대만에서 생산하던 것과 같은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푸젠진화와 UMC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하지만 UMC는 올 1월 중국에서 획득한 지재권을 마이크론이 침해했다며 생산 판매 중단과 2억 7000만위안을 배상하는 맞소송을 푸저우(福州)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푸저우 법원은 지난 7월 3일 중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UMC는 미 상무부의 푸젠진화에 대한 제재조치 발표 직후 푸젠진화와 기술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의 기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미중 정상간 통화로 극적인 무역전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기술 탈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직적인 공격은 넘어야할 산이 많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중국 정보기관이 자국 항공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상업용 제트여객기에 쓰이는 부품인 터보팬 엔진에 대한 정보를 훔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 소속 첩보원 10명을 기소했다.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약화될 기미가 없어 2015년 기준 15%에 그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시진핑 주석의 반도체 굴기 전략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푸젠진화와 허페이창신(合肥長鑫)은 D램을, 칭화유니 계열사인 창장메모리(YMTC)는 낸드 플래시를 내년에 양산한다는 목표로 공장 완공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