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경고해왔지만,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 블룸버그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지는 다음 주 발표되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공개된다.
블룸버그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므누신 장관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압박해왔으나, 재무부는 중국이 위완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무부 관리들은 스티븐 므누신 장관에게 이런 결론을 보고한 상태다.
소식통들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중국이 계속해서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환율보고서 초안에는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의 경쟁 우위를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과 관련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므누신 장관이 재무부 관리들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다음 주 공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신흥시장의 불안 요인을 없애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므누신 장관이 관리들의 결론을 수용할 경우 백악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올해 4월 재무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어떤 국가도 환율 조작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 진행한 별도 인터뷰에서 환율보고서에 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고, 위안화가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현재 중국은 첫 번째 기준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해온 만큼 재무부가 이 기준을 바꿔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1994년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