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대(對) 전차 방어시설 13곳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차 방어시설 연평균 해체량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9일 합참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대전차 장애물은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인데 이를 과도하게 해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장해제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체됐거나 해체 예정인 대전차 방어시설은 경기 연천군 6곳, 파주시 3곳, 화천군 2곳, 포천과 강원 양구지역에 각각 1곳이 있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총 9곳이 해체되며 연평균 1.8곳의 대전차 방어시설이 없어졌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해체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았다"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에 따르면, 군이 대전차 방어시설을 해체할 경우 작전성을 검토한 뒤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대체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