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朝野)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각)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결의로 대북 이전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에는 석탄, 석유, 산업용 기계류 등이 포함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달 22일 경유와 디젤기관차를 5박 6일간 북한에 보내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해 무산됐다. 국무부는 경유처럼 대북 이전 금지 품목을 북한에 제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무부는 또 "남북 관계의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미 하원은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로 지목해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그럼에도 미국 내에서는 대북 압박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에 훨씬 더 강한 경제적 압박을 다시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NBC방송도 이날 지난 5~6월 적어도 10척의 북한 화물선이 중국 산둥성 룽커우의 석탄 부두에 입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국이 북한산 석탄 구매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무역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중 접경지대의 수송 물량 회복과 북한 내 휘발유 가격 안정도 '제재 이완'의 결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