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전략회의…"구체적 장기 로드맵 조속히 만들어야"
"사회정책 패러다임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했다"며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불평등 구조도 그대로"라며 "앞으로 닥칠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지 않아야 한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 성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이나 IMF(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이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포용이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책환경은 쉽지 않다. 선진국이 복지국가를 만들 당시 연대의식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재원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해달라"라며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