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연금·대입, 청와대 만기친람이 문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3일 "국민연금이나 교육이나 청와대가 만기친람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들이 책임을 다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청와대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운영이나 인사도 (기관장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입 정책도 장관·차관을 비롯한 정무직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돌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책임지지 않는 정무직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의 집사가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개입에 따가운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며 “국정 요소요소에 정무직과 기관장이 책임을 다하는 구조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당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시장 자율·국가 보충적인 모델을 깊이 고민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성장을 걱정해도 성장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전 김성원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홍지만 전 의원을 홍보본부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