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조선 등 구조조정 하는 부분 빼고, 다른 전반적 부분은 괜찮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한국경제에 대해 종합건강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양호하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눈에 띄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봐서 거시적 총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당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없다. 거시경제의 안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내수와 수출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내수 쪽에서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출도 다른 나라보다 통상압력 관련된 여러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수출이 양호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빼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도체 빼면 수출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조선 등 함께 구조조정 하는 부분을 빼고 나서 다른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지표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당장이 아닌 2~3분기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이라며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책 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이 있는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을 더 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민간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동안) 이런 노력에 있어 일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알리는 행사에 다녀왔다”며 “앞으로도 큰 담론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국민께 와닿을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규제를) 풀어나갈까 한다. 그래야 국민도 왜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사회 분야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득격차가 많이 있었고,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도 우리가 더 많이 확충해야하는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