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현재 2만8000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3일(현지 시각) 미 CNN이 보도했다.
미 상원·하원 대표자들은 이날 7170억달러(약 813조3600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책정한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한국에는 2만80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게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만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최종안은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일이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아야 하며,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이날 합의한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은 상원·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법안 최종안은 지난 5월 15일(현지 시각)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2만2000명 미만 감축 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당시 하원은 찬성 60표, 반대 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하원 안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상원에는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핀 ‘주한미군 철수·감축설’이 도는 와중에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비용을 문제삼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할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서 “나는 우리 병사들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릴 것을 대비해 감축 하한선이 명시된 하원 국방수권법안이 최종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