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1~2013년 3년동안 특수활동비 240억원을 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정 수행에서 기밀유지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취지와 한참 어긋난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1296건에 걸쳐 240억원을 특활비로 사용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기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
◇ 교섭단체 대표 특활비로 매월 6000만원… 3년동안 교섭단체에만 41억원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수령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이 각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2011~2013년동안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매월 1200~1300만원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1000~1100여만원을 각각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받았다. 단체활동비와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매달 2000만~2600만원을 받아 갔다. 교섭단체가 이 기간동안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는 4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정감사 기간에는 지원비 명목으로 700만원, 정기국회 대책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더 받았다. 개별 의원들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이 돈은 상임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위 1년에 회의 4~6회 열고 수천만원씩 수령… 특활비로 ‘셀프’ 시상도
1년에 4∼6차례만 열리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이밖에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원을 수석전문위원이 받았다.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드물게 열리는데도 매월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이 돈으로 매년 2월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선정해 8000~9500만원씩 지급하는 ‘셀프 시상’을 하기도 했다.
의전비와 각종 행사 진행 경비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 개원식에는 특활비 300만원이 ‘의원회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됐다. 2013년 제헌절 경축식에는 200만원, 2013년 국회의장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는 100만원이 각각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 국회의장이 국제회의 참석차 공항에 나갈 경우 환송행사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사용했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