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기조 맞지만, 실무 뒷받침 부족' 평가일까
향후 비서관급 이하 경제팀 실무진도 교체 가능성
청와대 "속도감 있게 성과 도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해 차관급인 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7만2000명에 그쳐 8년 4개월 만에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고용쇼크’에 대해 경제를 맡고 있는 정책실 전반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되는 분위기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주 OECD 대사,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장표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제수석 및 일자리수석 교체 이유에 대해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문재인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청와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사발표 후 기자들은 ‘이번 인사가 악화된 경제·일자리 지표 관련 경질인가’, ‘향후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책팀 조직이 보강될 가능성이 있나’,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되야한다는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인사발표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해석도 사실상 ‘청와대 경제팀 경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다만 장 실장 유임, 홍 전 수석 좌천, 반 전 수석 경질의 인사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무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13일 문 대통령과 만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경질을 요구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청와대를 떠났지만, 청와대 외곽 정책기획위에 신설되는 소득주도성장특위를 맡게됐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조직의 권한이나 역할은 아직 미정이지만, 문 대통령의 ‘특명’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 신설하게 되는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대통령의 특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주도성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신 분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심에 있는 학자”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달라는 특명을 대통령께서 임명과 함께 전달하셨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이 향후 맡게될 새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반 전 수석의 빈 자리를 새로 임명한 기획재정부 출신 윤종원 경제수석을 통해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윤 수석이) 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산업통상, 금융, 재정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해 나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시경제과 실물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그 현 정부의 경제정책 그 철학에 대해 가장 부합하는 분으로서 경제 전반에 대해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교체에 따라 양 수석실 산하의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급에 대한 인사도 가시권에 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인사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책팀 조직이 보강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비서관급 이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며 “신임 수석이 결정됐으니 그분들과 같이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교체가 필요한 비서관실에 대한 인사도 준비해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히 조직적으로 많은 개편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기조를 변경해야하기 보다는 좀 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자, 다시 긴장하고 새로 활력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경제팀에 이어 경제부처 장관들의 교체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주요 인선 포인트가 경제인데, 향후 개각에서 경제라인의 개각 방향과 맥이 닿아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