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실무접촉 내용 충분히 전달받았다”
청와대는 11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양측의 실무협상이 이날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담판후에야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두 정상의 회담과 담판이 어떤 내용이 (결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과 북한과 향후 정치일정과 내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회담은 북미간의 회담이었고, 그에 대한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자가 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했던 정도”라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6.12 미북정상회담 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사전 접촉에 대해서는 “성 킴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은 이날(11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실무진에서 모두 세팅한 뒤 정상이 의례적으로 도장찍는 회담이라기 보다는 두 지도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최종담판으로 결정짓는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싱가포르로 파견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언론 브리핑 말고도 현지에서 북미간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과 북한, 우리와 중국이 있는데 어디까지 포함되면 실질적 구속력을 발휘한다고 보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주체가 몇이냐라는 문제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을 갖추느냐(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결과물이) 선언이냐 협정이냐 조약이냐가 형식이고, 내용도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다르다. 미국같은 경우는 의회 인준 여부에 따라 정치적 선언인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느냐가 달라진다”며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갖고 법적 성격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