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민노총 판 깨기 농성, 점점 더 꼬여가는 '최저임금'

민노총이 국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사무실 15곳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회 본관까지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라는 것이다.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협의에서도 뛰쳐나가겠다고 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면서 협박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악화, 서민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은 이 판을 깨려는 것이다.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다시 한번 머리띠를 동여매고 동지들과 통 크게 해보겠다"고 했다. 이런 식의 폭력적 집단행동을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계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입장이 다르다. 최저임금 충격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은 상여금 산입을 지지하나 대기업은 상여금이 산입되면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합의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점거 농성, 낙선운동이 튀어나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꼬여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지난 1년간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금융 위기 이후 최저인 70%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민노총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