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파기 여부가 8일(현지 시각)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협정에 들어있는 결함을 수정하지 않으면 핵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 협정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시각으로는 9일 오전 3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4시간 전에도 트위터에 이란 핵 협정과 협정 체결을 주도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오바마 행정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은 매우 엉망으로 협상된 이란 협정에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 존 케리의 ‘그림자 외교’가 필요하지 않다”며 “그(케리)가 애초에 이 난리를 벌여놓은 장본인”이라고 적었다.
케리 전 국무장관은 최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두 차례 만나 이란 핵 협정 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전 국무장관은 협정 당사국 정상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각각 만났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핵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이 2015년 7월 이란과 맺은 것이다. 이 협정을 통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 해제를 보장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 체결 당시 핵시설·물질·능력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제한’을 전제로 했다며 협정 당사국들에 새 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대(對)이란 제재 면제를 연장할 지 의회에 통보하는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협정 탈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