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찰 수사 이후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작년 5월 대선 과정에서도 댓글 조작이 있었느냐에 쏠려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진상이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김 의원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점을 다 고려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다 예상일 뿐이다. 수사 당국의 의지에 따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현재 경찰 수사 초점은 이 사건 주범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등이 지난 1월 17일 밤 매크로를 사용해 '평창 단일팀' 기사 등에 붙은 댓글을 조작했다는 데 맞춰져 있다. 매크로는 특정 행위를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김 의원이 김씨에게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14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수사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이다. 댓글 조작이 네이버 등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김 의원이 김씨의 댓글 조작을 알았거나 묵인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김씨도 이 혐의로 구속돼 있다. 경찰은 20일 "김 의원이 특정 기사 주소를 김씨에게 보내면서 '홍보해달라'고 했고,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매크로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 조작을 했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댓글 조작에 참여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 김씨는 파주 출판 단지에 있는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김 의원이 선플(정당한 지지 댓글) 운동을 하라며 기사 주소를 전송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도 "공보를 맡는 동안 (문재인) 후보에 대해 좋은 기사나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선플이라고 해도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참여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김씨는 연 11억원을 들여 출판사를 운영했다고 했다. 현재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김씨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자금을 민주당이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이나 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의 조직이 아닌데 민주당 자금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다만 이는 민주당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
김 의원이 김씨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 조작 가능성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과 김씨가 대선 때 실제로 댓글 조작을 했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