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 100만명당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早期) 사망자가 OECD 국가 중 최다인 1109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 보고서(2016년)에서 '2060년 한국'에 대해 이처럼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미세 먼지(PM2.5)나 오존(O₃) 농도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기대 수명만큼 살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한국인이 급증할 것이란 경고였다. 해마다 가을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미세 먼지 공습이 한국인의 최대 보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위험 감소, 한국은 증가

OECD가 전망한 인구 100만명당 조기 사망자 1109명은 미국(307명)과 호주·뉴질랜드(95명), EU(유럽연합) 주요 4개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340명)를 포함한 다른 모든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은 전망치다.

한국과 중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기 오염 위험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은 위험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커지고 있다. OECD의 '21세기 대기 오염으로 인한 비용 증가'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미세 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2005년 276명에서 2010년 281명에 이어 2015년엔 361명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중국은 2005년 873명에서 2010년 819명, 2015년 805명 등 감소세를 이어 갔다.

OECD는 "2000~2015년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100만명당 미세 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약 7%, OECD 국가에선 평균적으로 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한국은 284명(2000년)에서 361명(2015년)으로 오히려 약 27% 증가했다.

중국의 조기 사망자 규모가 크게 떨어진 것은 미세 먼지 배출량을 줄인 요인이 가장 크다. 2014년 초 '미세 먼지와 전쟁'을 선포한 중국은 이후 4년간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고,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폐차·운행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이었다. 미 시카고대에 따르면 중국 204개 도시의 미세 먼지 농도는 2013년 공기 1㎥당 73㎍에서 지난해 50㎍으로 31.5%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상황은 답보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서울의 2013, 2017년 미세 먼지 농도는 연평균 25㎍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미세 먼지가 짙게 끼어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2013년 1일에서 2017년 10일로 늘었다. 한국은 조기 사망 위험이 커졌고, 중국은 감소했다는 OECD 보고서는 실제 측정된 미세 먼지 농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늘려야

미세 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물질은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에서 상당 부분 배출된다. 게다가 화석연료는 기후변화를 촉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대기질(質)을 개선하기 위해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2040년 사이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풍력, 조력 등이 포함된 전 세계 1차 에너지는 연평균 1%씩 수요가 늘어 2040년엔 175억8400만TOE(석유환산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6%에서 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여전히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 대국이지만,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재생 에너지의 신규 발전용량 가운데 중국이 40%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2005년 487만9000t이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016년 1417만8000t으로 2.9배 늘었다. 전체 1차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4.81%로 약 2.3배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