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 1일부터 항암제 수입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수단이라고 지목받은 ‘중국 제조 2025’ 전략 이행을 위한 시범구 건설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12일 리커창(李克强)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5월1일부터 모든 항암제 수입관세를 제로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리 총리가 지난달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폐막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암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당시 리 총리는 “과거 개혁개방 40년에 비해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며 “세계의 중간 수준인 수입관세율을 더 낮추기를 원한다”고 말했었다.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는 항암제 수입관세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혁신 약품 수입도 독려하겠다며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민생의 기대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장 개방 압력에 따른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혁신적인 약품 수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통해서 들여오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혁신 약의 임상시험 신청 때 비준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을 없애고, 수입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검사결과 기준만으로도 통관시키기로 했다.
리 총리는 앞서 10~11일 상하이지역을 시찰하면서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의 합작법인을 찾아 민중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항암제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해 수입관세를 제로로 하겠다며 기업들이 박리다매를 해 환자와 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 화학약품에 최고 6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보호기간 내에는 동종의 약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중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출시를 신청한 혁신 약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지재권 보호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약품의 해외 생산 현장을 실사하는 등 질량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이날 발표한 ‘정부업무보고 중점 업무 분공 의견’을 통해 리 총리가 밝혔던 올해 국정 과제별 책임 질 부처들을 적시하면서 수행 의지를 다졌다. 이 의견에 따르면 제조강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 시범구’ 건설을 비롯해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항공기 엔진,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 산업발전과 스마트제조 추진 등을 공업신식화부 등 9개 부처와 기관 등이 책임을 지고 이행하도록 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선진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전략으로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과 투자규제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흔들림 없이 개방적인 환경하에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