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의 적법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 임명 당시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두차례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놓고 또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금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합한지,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에 관광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장이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의 사례를 조사했다”며 “피감기관은 수천개도 더 되겠지만, 그 중 무작위로 16개를 뽑아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6개 피감기관중)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라며 “(이중)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라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다른 이유인 개별 출장도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다른) 의원의 해외출장이 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으로 적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의 경우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청와대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사항 전문.
1.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①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 ②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 ③ 당해 의원 보좌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외교활동 등 공적 목적을 위해 ① 피감기관 또는 협회의 비용 부담, ②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책정 예산 경비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4.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출장기간 중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해외출장 책정 예산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