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여 만의 최저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일자리 증가폭이 30만 개를 밑돌면 고용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일자리 마지노선이 구조적으로 무너질 위기다. 정부는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의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그 영향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음식점·편의점과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고용이 큰 폭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 9만명, 음식·숙박업에서 2만여명씩 취업자가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각각 3.8%, 5.9%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겨울'로 이어질 위험성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래도 정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 대책 대신 세금 퍼붓기 임시방편만 추진한다. 최저임금 세금 보전은 온 정부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는데도 신청률이 50%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쏟아부어 6만70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그 절반이 택배·봉사 같은 '60대 아르바이트'였다. 몇 개월 일하면 사라질 복지성 임시직을 만드는 데 그 많은 세금을 쓴 것이다. 국민 세금을 그냥 뿌린 것이다. 그렇게 헛돈을 쓴 지 8개월도 안 돼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정말 국민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