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 마련 시한 종료를 앞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5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어수봉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공익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 논의를 벌인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여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TF(특별팀)는 이에 앞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6일까지 노사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TF 권고안과 노사 양측 의견을 고용노동부로 전달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산입 범위 확대 논의 시한 종료가 임박하자, 겉으론 강력 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심 당황스러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이 요구한 휴일 근로의 중복 할증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산입 범위를 지금처럼 유지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최저임금위가 6일까지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국회가 입법으로 산입 범위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소한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현재 노동계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