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 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최근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본부장은 국방부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꾸린 조사본부를 총괄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이버사 전·현직 사령관이 심리전단에 댓글 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일부 요원들(10명)이 벌인 일”이라고 했다. 이듬해 8월 최종 수사결과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이 댓글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김 전 국방장관은 조사대상에 오르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다. 백 전 본부장은 당시 “군 안팎의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