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2.0’ 추진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전투력은 강화하되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치 않은 구조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고 대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 정비와 청소, 제초, 제설 등 전투력 유지와 상관없는 사역 임무를 민간에 위탁해 병사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고자료에서 국방부는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하는 모의전투훈련 등을 통해 실전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국방연구원 측정에 의하면 병사 숙련도 달성 기간은 1991년 9∼11개월이었지만 2003년에는 9개월로 2개월이 단축됐으며 앞으로 더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경제 활동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조8000억~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KDI의 2015년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