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20일(현지시각) 0시 1분부터 ‘일시 폐쇄(shutdown·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미국 상원이 19일 자정까지 임시예산안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미 상원은 19일 밤 10시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원 통과를 위한 60표를 얻지 못해 예산안이 부결됐다. 표결에선 찬성표가 50표(공화 45, 민주 5), 반대표가 49표(공화 5, 민주 44) 나왔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을 갖고 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60표에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날 공화당에서는 반대표가 5표나 나왔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절차상의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CNN은 전했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 동부시각 20일 오전 12시 16분 표결을 종료했다. 주요 외신은 “표결 종료 이후에도 상원의원들이 예산안 합의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은 예산안 합의 실패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군인·경찰·소방·우편·항공교통관제·교도소·전력생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 종사자는 계속 근무한다.
앞서 미 하원은 18일 저녁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청년 약 70만명이 추방되지 않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드리머스(Dreamers)’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것으로, 불법 체류 청년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백악관은 19일 자정 직전 성명을 내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안보와 군인 가족, 취약한 어린이들, 미국의 행정력보다 정치를 우선시했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무모한 요구사항을 두고 미국의 합법적 국민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한 불법 이민자의 지위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일시 폐쇄된 적이 있다. 당시 미 의회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관련 예산의 삭감안을 두고 대립하다 결국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