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여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종부세와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대책용으로 쓸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보유세 인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가의 60~70% 수준인 기준시가를 올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강남 집값과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했던 종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강남 지역 집값은 비정상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집값은 하락세인데 강남 4구에선 하룻밤 새 몇 천만원씩 호가가 뛰는 곳이 속출하고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3.3㎡당 가격이 1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비정상적 경제 현상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는다. 정부가 이 상황을 진정하기 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 강화는 정부 정책 수단 중에서 극약 처방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시장에 미칠 충격이 다른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투기는커녕 집을 사고팔지도 않은 채 한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은퇴 노인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무차별적 종부세 적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부를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할 경우 비강남 지역의 싼 아파트부터 매각해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거래를 위축시키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킬 위험도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도 기대만큼 집값 하락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전·월세금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부·자녀 이름으로 소유권을 쪼개는 등의 편법이 속출했다.
강남 집값 폭등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른 반작용이다. 정책의 실패를 다른 극단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모른다. 보유세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시장(市場)은 고무공 같아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온다. 이 현상은 어떤 정부도 막지 못한다. 강남 수준의 주거 환경을 많이 만들어가는 근본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