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가 공회전 하는 가운데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와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혁을 추진하고 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독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문은 열리기 어렵다. 아마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친(親)노동계 성향을 지닌 민주당의 정체성을 증명하듯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홍익표·이학영·한정애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참석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와 가진 간담회에는 9명이 자리했는데 참석자가 훨씬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계가 원하는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김주영 위원장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두 가지 이슈는 정부와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가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연다는 소문이 있다. 표결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더는 인내하기 어렵고 중대 결단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노동계는 2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민주당 간사 등은 합의안에 찬성했지만 강병원, 이용득 의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를 두고도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재계에선 실제 받은 임금 총액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선 산입범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만간 환노위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갈등 해결은 물리적 충돌보다는 한발짝 씩 양보해서 대화와 타협 통한 상생에서 길을 찾는 게 효과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도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휴일연장 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도 노동계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