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물론,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49개 국가가 최근 3년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유엔 자료를 토대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ISIS는 보고서에서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등 13개국을 지목하며 “비민주적인 일부 정권이 북한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다른 정권들도 군사 관련 장비를 수입·수출한다”라고 이들 국가가 북한과 군사적 연결고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독일,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등 19개국으로 확인됐다.
프랑스는 안보리가 금지한 상품과 광물을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총 18개국이 금지된 거래를 했다고 ISIS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 20개국은 북한 선박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됐다.
ISIS는 “미국과 유럽은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 또는 교역 관계를 지속하는 국가에 자체적인 제재안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