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해경의 초동대응 지연 논란과 허술한 구조 과정 등에 대해 지적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현안보고를 받은 뒤 해경의 초동대응 지연, 선박관리 소홀, 구조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경 부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이 문제인데,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놓을 때마다 (시간이) 다르고 인천 관제센터에서 접수한 내용이 다르다”며 “도대체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고 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 해경의 사고 인식을 보면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유조선과 낚시 어선 중복 사용을 못 하게 하고, 협수로 통항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몇 분 이내 출동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냐.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해경은 직무유기”라며 “해경의 출동태세와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이고, 매뉴얼의 문제”라고 했다.
야당에선 국가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는 말뿐인 책임이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사퇴하느냐. 대통령의 ‘국가 책임’ 발언은 립서비스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숙고하고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낚싯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 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낚시 어선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낚시 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