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사진〉 국방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국제사회의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거부하지 않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장관 개인 의견이며, 현재 해상봉쇄 관련 논의는 없다"고 하는 엇박자를 드러냈다. 특정 국가를 오가는 선박의 나포·격침까지 포함하는 해상봉쇄는 사실상 전쟁 행위(act of war)로 간주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해상봉쇄는) 언급된 바 없다"며 "해상봉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제사회 해상봉쇄에 참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없을 것 같다. 해상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도 필요하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별도로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씀드린다.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상봉쇄 작전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 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다. 청와대 측도 "송 장관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 (북한을) 선제타격할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네. 걱정하고 계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2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우리 모르게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미국 본토 타격) 위협에 굉장히 도달했다고 (미국은)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우리가 핵무장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경 의원의 질의엔 "핵에는 핵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며 "경 의원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와 같다"고 했다. 앞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었고, 당시 청와대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