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임대 65만호 포함, 서민 주택 100만호 공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주거복지로드맵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서민과 청년층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각각 100만호와 소형 30만실 주택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주거복지로드맵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주거복지로드맵 기본방향으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도 일단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30만실 중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의장은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관련,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고령가구 주거지원 차원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