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1일 4대강의 여섯 보 상시 개방에 나섰다. 그런데 제한적 개방으로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난 13일부터 7곳은 최대한 수위를 낮추어 개방하고, 14곳은 각종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 보는 모두 최대한 개방해 운영된다. 그러나 4대강의 수위 조절은 대증요법일 뿐 수질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번 수위 관리 계획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 계절의 시험 방류가 녹조 현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내년 3월까지 동절기에는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이 가장 더디다. 따라서 이 시기에 수집한 자료는 녹조 현상의 인과관계 파악에 큰 의미가 없다. 둘째, 시나리오가 없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시험 방류로는 잘 파악할 수 없어 확대 방류한다고 한다. 이마저 효과가 없다면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수문, 수리, 수질 그리고 녹조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조사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많은 자료를 수집할수록 좋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오염원의 시간적·공간적 유입 특성 같은 정말로 중요한 자료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수질의 인과관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금처럼 국토부는 유량을, 환경부는 수질을 따로 측정하는 상황에서는 두 요소의 곱으로 측정되는 오염 물질의 시간별 유입 질량을 계산할 수 없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여기에 수질 예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실시 당시에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과되었다고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몇 곳의 수문을 조금씩 열면서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식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역할을 너무 무시하고, 결정적 첨단 기술은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각종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달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육이 커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