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지난 1999년 아태지역의 부패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ADB와 OECD가 창설한 이후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31개 회원국 및 반부패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UN 지속가능개발 2030 아젠다 실현을 위한 청렴 전략', '아태지역 민관 합동 청렴정책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과 그룹토의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공공 청렴 네트워크(Public Integrity Network)를 구축, ADB/OECD 아태 반부패 협력 회원국 31개국 참가자들이 각국의 사례와 반부패 방안들을 공유한다. 또한 법무부 주재로 진행되는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월드뱅크(World Bank)와 미국 대형 로펌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불법 해외 반출 자산을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열린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아태지역의 성공 사례와 도전과제, 향후 우선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부패방지 성과가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한국의 사례로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왔던 부패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청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공공 청렴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일관성 있는 청렴정책 가능한가'를 주제로 태국, 호주, 네팔,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의 사례와 각국의 청렴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청렴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릴 제3세션에서는 반부패 전문가와 거버넌스 담당자와 함께 '청렴정책 개발, 시행 모니터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그룹토의 형식의 가상 사례 연구가 진행된다. 이후 마지막 세션으로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17일 한반도 대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의 굳건한 안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라산 전망대와 통일촌 등 남북 접경지역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