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금강산 샘물, 교역중단 7년 만에 국내 반입 허용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 이후 7년 만에 북한산 생수가 국내에 들어온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000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금강산 샘물은 중국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사들여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협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개천절 행사에 이 생수를 쓸 계획이다.

금강산 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 국내 대량 반입, 판매됐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반입이 중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샘물을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반입 신청이 들어왔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 사태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 이후 북한 물품이 정부 인증을 받아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5.24 조치는 민간 단체의 방북을 일부 허용하고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남북교역은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 이후에도 연구 목적으로 북한 서적을 들여오는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자의 경우 반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금강산 샘물의 반입이 5.24 조치의 유연화 차원은 아니라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 등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승인 조치도 대북제재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