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문재인 케어, 건보료 3.2% 인상으론 부족"]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3.2% 인상만으로 재정 유지가 가능하겠냐"고 묻자 성 이사장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건보료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보 보장률(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 63.4%에서 70%로 올리겠다면서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이 재원은 ▲건보 누적 적립금(21조원) 활용 ▲정부 국고 지원금 인상 ▲최근 10년간 평균 수준(3.2%)의 건보료 인상 등으로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성 이사장은 "정부 추계가 (필요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잡은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 세 가지 재원 조달 방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한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시작 단계에서는 (필요 예산이) 30조6000억원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진행하면서 (건보료 인상 등이)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이전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임명돼 올 연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여태껏 모아뒀던 보험료(건보 누적 적립금)를 한꺼번에 털어서 '한시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비가 낮아지면 이용 규모가 늘어나 오히려 전체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병원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의료비 보장률이 80% 수준인데 우리는 63.2%"라면서 "하루빨리 OECD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올리기는 어려우니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이 6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