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라는 최종 권고안 발표에 대해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 발표가 마무리 된 지 30여분만인 11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한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왔지만, 애초부터 공론조사 결론에 따를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향후 구상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결과 도출을 앞두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갈 것"(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도 "어떤 결론이든 국민이 결정해주신 사안"이라며 전폭 수용할 것을 거듭 밝혀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환경단체 관계자나 측근 참모진 등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에 불만을 갖더라도, 공론조사라는 공정성 있는 여론 수렴 결과를 거친 만큼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대선 공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그 이행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의 손에 맡겨 결정한 만큼,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측면도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승패를 떠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걸음 앞으로 나간 계기"라며 "국가가 주체인 문제에 있어서 범국민적인 공론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에 크게 만족하며 승복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청와대에선 "이번 공론화위의 과정이 감동적이었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에 공론조사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장기적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향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