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란?]

['군사기밀 유출' 국방부, 후속 보완대책 미흡]

군(軍)이 추진하는 각종 무기·장비 전력화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평균 4년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전기·수송기 없는 '김정은 참수부대', 제대로 된 포(包) 없는 포병부대 등 '깡통부대'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11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2014~203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따라 추진 중인 부대 개편의 필수 전력화 사업 46개 중 87%인 40개가 예정보다 평균 4년가량 지연되고 있었다. 군은 복무 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로 장병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00여개(대대급 기준)의 부대를 통·폐합 중이다. 국방부는 장병이 줄어드는 만큼 무기·장비의 첨단화로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대로라면 무기·장비 없이 부대만 재편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올해 말 창설 예정인 '참수부대'는 부대 수송에 필요한 성능 개량 C-130 수송기, 특수작전용 무전기, 특수작전용 무인기 등 없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창설 예정인 '105㎜ 포병대' 역시 핵심 전력인 105㎜ 곡사포의 성능 개량이 2020년 이후로 지연됐다. 2021년 창설 예정인 '자주 도하 대대' 역시 도하 장비 전력화가 2023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5년 창설된 '의무수송항공대'는 지금도 의무후송전용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