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지난 23일 B-1B 랜서 폭격기를 포함한 전투기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우파와 좌파 진영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군사작전 보안 등의 이유로 청와대가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미군의 이번 작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 미군이 통보하고 한국 측은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5일 "비행 작전 전 과정이 한·미의 공조하에 진행됐다"면서 "다만 NLL 이북의 공해상 작전과 관련해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미 공조가 됐다는 것은 (한국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미 전투기가 NLL을 넘었다고 하지만 작전 영역은 공해상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뉴욕 방문 중일 때부터 (계획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은 진보·좌파 진영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작전을 왜 동의해줬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엄중한 의사 표시를 하고 적극적 실천을 전개하라.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미군의 전례 없는 NLL 북상 작전이 북한의 과잉 대응을 불러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지, 한·미 공동 대응이 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냐"고 했다.
2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가 "미군 전투기 출격 때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잡혀 있던 회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NSC 참석자들은 회의 전날인 23일 밤에야 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회의 개최를 추진했다지만 참석자들에게 확정 통보된 것은 미군 작전 실행 이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