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저성장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4일 서울대 주최 정책포럼에서 경제·행정·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들은 "공급 측면이 무시된 반쪽짜리 성장론"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정부 재정 등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이것이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으로, 새 정부가 채택하고 있다.
이날 교수들 비판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앞에 두고 쏟아져 나왔다. 김 의원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설명하자 그것이 틀렸다고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다. 교수들은 기업 투자나 생산성 증대 같은 경제의 공급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낙수효과(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서민 경제로 파급되는 것)는 허구"라고 말하자 교수들은 낙수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주도로 하면 100% 실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 주도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 이미 결론 난 사실이다. 불황이나 시장(市場)이 기능하지 않을 때 급하게 쓰는 응급처방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성장 전략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소득 주도만으로 성장하겠다는 나라는 없다.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파이도 키우는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확실한 길을 놔두고 새 정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실험을 하다 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