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 불복”이라고 했고, 야(野) 3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라며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당의 반대투표가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했다.
반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라며 “(부결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은 헌재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라며 “헌정 사상 초유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벌써 6번째 참사”라며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이다.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지명하길 바란다”며 “또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