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69%로 하락…"북핵 위기 영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 동참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자신의 대북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러시아와 만들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문 대통령은 '제재 강화'를 얘기하고, 푸틴 대통령은 거부하는 회담이 됐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축소를 우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정상의 북핵 문제 공감대는 여기까지였다.
북한 도발을 어떻게 멈추게 할지를 두고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전화 통화에 이어 이날 회담에서도 북한에의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니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며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는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멈추기 위해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북핵은 압박과 제재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북핵 3단계 로드맵'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로드맵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훈련 축소→한·미·일이 북한과 양자평화협정 체결→동북아 다자안보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3단계 과정을 밟아가자는 내용이다.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고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중·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로드맵'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쌍중단·쌍궤 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 병행) 주장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안한 로드맵을 북한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러의 경제협력 내용을 담은 '신(新)북방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당분간 어려워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도 당장은 탄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 투자 유치와 주변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여는 국제회의다. 이번 포럼에는 50여 국에서 4000여 명이 참석했고, 26개국에서 정부 대표를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