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0% 달성하려면 140조 이상 필요"]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3000여 개 기업에 각각 3시간, 4시간 동안 전기 사용 감축을 지시했다. 2014년 11월 이 제도 도입 후 올 상반기까지 이 지시는 세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여름철엔 작년 8월 한 번뿐이었다. 그런데 전력이 남아돌아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 와중에 올여름 들어 7월에만 벌써 두 차례나 전기 사용 감축을 지시했다. 어제도 시험 감축을 했다.
7월 21일엔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해 전력 공급 예비율이 12.3%로 내려갔다. 이날 감축 지시를 안 했으면 예비율은 10.1% 정도였을 것이다.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탈원전 홍보에 문제가 생기니 이례적으로 전기 사용 감축 지시를 두 차례나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새 정부가 탈원전에 집착하면서 통계나 수치를 왜곡하거나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경우도 잦다.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는 205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1000조원이나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신규 원전 시장보다 원전 해체 시장이 유망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핵무기 시장까지 포함해 실제보다 4배 이상 부풀려지고 13년이나 지난 자료다. 정부는 발전 단가도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감안해 다시 계산하겠다고 한다. 원전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높아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발전 단가를 계산할 때 이미 원전 해체 비용, 방사성 폐기물 보관비 등도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과거 정부들이 전력 문제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전소 건설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5년간 지어야 할 원전을 짓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 나라 전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소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만한 대안(代案)을 찾기 힘들다. 정치 고집을 부릴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