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정당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국면에서 대북심리전의 주요 수단인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독재 정권에 평화를 '구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북한 눈치만 보겠다는, 주도권은 완전히 내려놓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만의 카드가 필요한데 대북심리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북심리전은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김정은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기존 민간단체 활동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운전석에 앉아놓고 핸들을 잡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만히 앉아서 북한의 호의만 구걸하는 인식이라 정말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 일반의 현재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나타내는 단적인 모습"이라며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마저 휴가를 보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국민들의 공감 아닌 공감을 사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게도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오래 전에 했다는 소식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가슴 아픈 것은 북녘의 동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북녘의 동포들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팽개치며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일이 된 후 북한의 동포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까"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은 총알보다,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라며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틈만 나면 제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북한이 처음으로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의 '도발'로 보고 전단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며 위협해 왔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