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黨·政)에서 나오는 증세(增稅) 주장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올바르지 않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선의 이상민〈사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고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정부가 쉽게 돈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정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때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만약 밀어붙였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증세는 단견이 아니라 정공법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결국 기업이 이 비용을 상품 등에 전가하고 이에 대한 종국적인 부담자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잘 따져보고 매우 정밀한 전략하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쉽게 쓰려고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자칫 국정을 끌어가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작년 12월 법인세 인상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여건이 됐을 때 당에서는 대선 표 계산 때문에 강경파 반발에도 증세를 후순위로 미뤘다"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세를 꺼내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법인세 인상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이번 증세 논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