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13일 의결 예정"]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지난달 27일의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안건은 단둘만 의견을 밝힌 뒤 대통령이 결정했다. 총리는 신중 입장이었다. 해수부 장관이 공사 일시 중단 의견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사를 중단하자"고 결론 내 버렸다. 주무 부처인 산자부 장관은 발언 자체가 없었다. 그래 놓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회의록이 보도되자 정부는 "회의록은 속기록을 압축한 것으로,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개진해 충분히 토론했다"고 해명했다. 또 "회의 1시간 30분 중에 원전 중단 및 공론화만 20분 이상 토론했으니 다른 안건에 비해 굉장히 많이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속기록 공개는 거부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대선 공약 자체가 전문가는 배제된 채 '탈핵 운동'을 해온 미생물학과 교수, 환경 단체의 입김하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문성 없이 편향되게 만들어진 공약을 지키려고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8조짜리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까지 시키면서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단 20분 만에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 졸속 국무회의 결정이 산자부, 한수원을 거쳐 민간 기업에 단 사흘 만에 공문으로 하달됐다. 국민 생활 전반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정을 이토록 경솔하게 처리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가 발간한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추가된 원자력 설비 용량은 25년 만의 최대치인 9.1GW였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원전 3기가 폐쇄되고, 10기가 신규 가동됐다. 추진 중인 원전도 총 61기에 달한다.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비중이 높지만 미국·영국·일본 등도 원전을 재평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미국은 20년 만에 신규 원전을 가동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도 5기를 재가동했고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세계 원전 모범국인 한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기업이 서슬 퍼런 새 정부 방침을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난데없는 탈원전 정책에 온 나라가 휘둘리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