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을 '박정희 DJ 납치'에 비유한 정세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 멘토·측근 그룹은 잇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위한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 자산 축소를 언급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 대북 정책의 브레인들이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미국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며 "그런 가능성에 맞춰 우리도 편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미국은 본토에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가지 않기 위해 쌍중단 해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물론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회하는 방식으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판문점 채널을 열고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고정적 (대화) 채널은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미국 입장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한편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